“권력을 잡은 인물이
그 권력을 돌려주기 싫으면,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보자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3일 아침, 친구가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일 줄 알았는데 남한이었습니다. ” 그렇지만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는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 교수는 2025년 3월 20일 서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
그는 이 강연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권력을 잡은 인물이 그 권력을 돌려주기 싫으면, 민주주의적 방식인 선거로 권력을 잡았지만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보자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늘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몇 가지 우려 사항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유발 하라리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은 사회적 불만과 불신을 증대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유발 하라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이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으며, 이는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와 같은 기본적인 참여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과 공론장의 활성화가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강연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도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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