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결혼 및 출산을 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1. 우대금리 혜택 상세
이번 우대금리는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고, 그 가입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적용된다. 결혼 시에는 0.3%포인트, 출산 시에는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이로 인해, 출산을 한 과학기술인 회원은 최대 4.75%의 적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금리인 3월 기준 4.0%에서 4.25%의 적금 금리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로, 과학기술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2. 배경 및 시행 일정
황정아 의원은 이번 우대금리 정책이 2023년 10월 17일 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에 대한 지적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과학기술계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시행일은 2025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인재들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3. 정책의 의의 및 기대효과
황정아 의원은 이번 우대금리 시행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청년 과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상품 출시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 기쁘다"고 언급하며, "과기인들이 과학기술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과학기술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논의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중단된 청년 과학기술인 우대금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과학기술계 청년들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실과 과기공은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며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우대금리 정책은 그 결과물 중 하나로,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다.
5. 결론
황정아 의원의 노력으로 도입된 과학기술인 결혼 및 출산 우대금리는 과학기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가정을 이루며 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우대금리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이번 정책은 앞으로 과학기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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